상앙 변법 (商鞅變法)

전국시대 백화제방의 어지럽던 천하를 통일시킨 진나라도 처음에는 단지 서북방 변두리에 자리잡은 미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으로 중원 국가들로부터 오랑캐 국가로 경멸당해야 했다.

그렇듯 뒤떨어졌던 진나라를 일거에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인물은 다름아닌 상앙(商鞅)이었다. 중국 역사에서 상앙변법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만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상앙의 개혁은 그 효과와 영향력이 컸다.

중국 역사상 저명한 개혁자들은 개혁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대단히 중시하면서 모두 개혁을 변법(變法)이라고 칭하였다. 무릇 개혁이한 무엇보다도 합법성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법이다. 개혁을 순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권을 통해 법률을 반포해야 하며 법률을 이용해백성의 신뢰를 획득하면서 보수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상항은 "시대에 맞춰 법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예의를 제정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성 귀족세력이 극력 주장한 "옛것을 추종하고", "예의를 준수하는" 논리를 철저히 반박했다. 그는 두차례의 대규모 변법을 주도하였고, 현제(縣制)건립의 추진, 군공(軍功)의 장려, 생산 발전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진나라 경제사회의 발전을 강력하게 진행하여 진시황의 천하통일로 가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비록 자신의 개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냉혹하리만큼 엄격한 법가사상을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질서체게를 창조해기껏 미개한 주변국에 지나지 않던 진나라가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통하여 부국의 길로 도약하도록 만들었다.

 

진나라 효공이 상앙을 중용한 이후, 상앙은 정력적으로 법을 개혁하여 부국강병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거센 반발을 두려워한 효공은 상앙의 개혁책을 시행하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이에상앙이 효공을 설득하였다. "행동을 주저하면 명성을 얻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머뭇거리면 결코 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식견이 높은 사람은 세상의 비난을 받기마련이며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백성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을을 분별한하는데 어둡지만 현명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고는 처음부터 같이 일을 도모할수없으며 오직 일이 이뤄진 연후에 비로소 함께 즐길수 있습니다. 높은덕을 논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는 사람도 남과 상의하는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진실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이라면 옛전통을 따르지 않고,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일이라면 옛날의 예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룡이 반론을 폈다. "그렇지 않습니다.관습을 바꾸지 않고 백성을이끄는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며 법을 바꾸지 않고 훌륭한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백성의 관습에 맞추어 가르치면 수고로움 없이 공을 이룰 수 있고 법에 따라 다스리면 관리들도 익숙하여 백성들도 안심하게 됩니다."

상앙이 반박했다. " 감룡의 말은 속된 의견일 뿐입니다. 범인들은 관습에만 의지하고 학자들은 배운 것에만 집착합니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관직에 앉아 법을 지킬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일은 해낼수 없습니다. 예(禮)나 법은 절대바꿀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 은, 주 3대는 예를 달리 했으면서도 천하를 지배했으며 춘추 5패도 그법이 달랐으나 모두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지킬 뿐이며, 현명한 사람은 예를 바꾸지만 못난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두지가 반론을 제기하였다. "백배의 이로움이 없으면 법을 바꾸지 아니하며, 열 배의 편리함이 없이는 도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옛 법을 따르면 과오가 없으며 예를 따르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자 상앙이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 "나라를 이롭게 할수 있다면 굳이 옛 것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왕과 무왕이 옛 것을 따르지 않고도 왕자가 된 반면, 하나라와 은나라는 예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망했습니다. 옛 것에 따르지 않는다고 모두 잘못인것이 아닙니다. 또 예를 잘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것도 아닙니다." 효공은 상앙의 주장에 찬성했다.

 

결국 상앙은 재상으로 중용되었고, 상앙이 추진한 '20급작제도'는 진나라 군사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진나라를 급속하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20급작제'에 의하여 주나라 이후유지되었던 봉건적 군자소인(君子小人) 의 체제가 해체되고 오직 전쟁에서의 공적에 의하여 신분이 결정되는 체제가시행됨에 따라 고도의 군사화가진행되었다.

이렇게 군공(軍功)과 농업 수확물에 의하여 작위를 주는 군작제도 개혁은 이전의 귀족제도 하에서 전혀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질수 없었던 일반평민들에게 군사적 공헌과 농업 및 잠업 그리고 방직업의 수확물에의한 신분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력이 증가하고 아울러 백성들의 에너지도 집결시킬수 있었다. 또한 부세(賦稅)제도를 정비하고 인두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충실화 하였고, 도량형을 통일 하고 현제를 시행함으로써 중앙집권과 행정제도 정비를 도모하였다.

상앙의 개혁은 곡물과 직물의 공납이 많으면 부역을 면제하고 심지어 작위를 주는 등 우대했지만, 반면에 상업에 종사하면서 게으르고가난한자는 관비로 삼았다.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철저하게 억압하는이러한 극단적 정책은 유목민족이었던 진나라 백성들을 농경민족으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로부터 진나라의 국력은 급속하게 강대해졌다.

상앙변법은 일종의 명령형 계획경제였고 동시에 전민(全民)군사동원형 체제였다. 그리고 진나라는 이러한 상앙변법의 시행을 통하여 천하통일로 가는 결정적인 토대를 구축할수 있었다.

 

그러나 항룡유회(亢龍有悔), 솟아오른 용은 후회하는 법읻이다.

상앙을 중용했던 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하였다. 그러자 상앙에게 형벌을 받고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나서서 상앙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마침내 상앙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상앙은 급히 도망쳐 함곡관에 이르러 여관에 묵고자 했다.하지만 여관 주인은 "상군(商軍)의 법은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재워주는 것을 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면서 방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상앙은 크게 탄식하였다.

"법령을 제정한 폐단이 이제 이 정도까지 오다니!"

상앙은 밤길을 재촉하여 위나라로 도망쳤다. 그러나 위나라는 그가 전에 위나라 군대를 패배시켰던 일로 그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앙이 다른 나라로 가려 하자 위나라는 "상앙은 진나라의 반역자이다. 지금 진나라가 저토록 강한데 그반역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도망하게 그냥 놔둔다면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상앙을 진나라로 추방했다.

진나라로 추방되자 상앙은 그의 영지인 상읍으로 가 가족들을 데리고 북쪽의의 정나라로 가려 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군사를 동원해 상앙을 추적하여 드디어 정나라 면지에서 상군을 살해하였다. 그의 시체는 진나라로 들려와 거열(車裂)에 처해졌다. 그러고는 시체를 천하에 내걸어 "상앙처럼 모반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며 경고했다. 상앙의 가족들 또한 모두 처형되었다.